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 교 설 립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0	제출년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舊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에 건축 중인 (가칭)인천광역시교육청 제2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하부조직인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3. 주요내용

○ 교직원수련원 분원 신설(안 제31조의2)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나. 입법예고(2021. 10. 14. ~ 2021. 10. 17.) 결과: 의견없음

다. 교육규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관계법령: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분원) ① 교직원수련원에 하부조직으로 분원을 둔다.

② 교직원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분원장은 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

구분	명칭	위 치
분원	선재전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34번길 19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분원) ① 교직원수련원에 하부조직으로 분원을 둔다.

② 교직원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분원장은 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별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

구분	명칭	위 치
분원	선재전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34번길 197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분원(선재전당) 운영에 따른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소요

* 교육공무직시설물청소원 6명, 당직전담실무원 1명, 고객지원종사자 1명

2. 관련 조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연간 3%의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 비율 적용

기관운영비: 연간 3%의 운영비 인상율 적용

나. 추계 결과

2,301,956천원 추가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 수입 및 보통교부금 교부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연락처	032-420-65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433,584	446,592	459,989	473,789	488,002	2,301,956
세 출		433,584	446,592	459,989	473,789	488,002	2,301,956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246,584	253,982	261,601	269,449	277,532	1,309,148
기관운영비		187,000	192,610	198,388	204,340	210,470	992,808
재원 조달		433,584	446,592	459,989	473,789	488,002	2,301,956
의존 재원	소 계	333,584	346,592	359,989	373,789	388,002	1,801,956
	보통교부금	333,584	346,592	359,989	373,789	388,002	1,801,956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자체수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위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